사증 발급 거부
한국 비자가 거부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거부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시기는 신청한 공관의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공관의 안내는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이고, 결혼이민 사증은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대법원은 중국 국적 결혼이민 신청인의 취소소송은 각하했고,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 신청인에게는 소송할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거부 사유가 7번(또는 8번)이라고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 바로 다시 신청해도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 같은 서류로 다시 내도 됩니까?
- 배우자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까?
- 거부 결정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먼저 확인할 기준
- 결정 기관
-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하고 결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 결과와 사유 확인
- 비자포털에서 결과와 거부사유를 조회하고, 공관을 방문해 요청하면 거부통지서를 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
- 거부사유 7·8·11번
- 법정 서식은 사유 11개를 번호 없이 나열합니다. 순서로 7번째는 입국목적 소명 부족, 8번째는 귀국 소명 부족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 재신청 기간
-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요건 심사로 불허된 날부터 6개월 뒤이고, 그 밖의 사증은 공관 안내에 따릅니다.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각 공관 안내
- 불복
- 외국인 신청인의 취소소송은 각하된 예가 있고,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14두42506 판결, 2017두38874 판결
거부된 뒤 확인하는 순서
- 결과와 사유 조회 비자포털 진행현황 조회에서 결과와 거부사유를 확인합니다.
- 거부통지서 요청 문서가 필요하면 신청한 공관을 방문해 통지서를 요청합니다.
- 사유 분류 표시된 문구가 서류, 입국목적, 귀국 소명, 초청인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
- 재신청 시기 확인 신청한 공관이 안내한 기간과 예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 신청 경로 결정 같은 공관 재신청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운데 정합니다.
공관·비자신청센터가 안내한 재신청 시기
| 국가 | 결혼이민 외 사증 | 결혼이민 사증 | 안내 기관 |
|---|---|---|---|
| 필리핀 | 거부 뒤 3개월 | 6개월 | 마닐라 비자신청센터 |
| 인도네시아 | 통상 거부일부터 3~6개월 | 거부일부터 6개월 | 자카르타 비자신청센터 |
| 태국 | 불허일부터 6개월 | 불허일부터 6개월 | 주태국 대사관(2024. 9. 26. 시행) |
| 베트남 | 3개월(호치민은 통지받은 날, 다낭은 거부된 날부터) | 6개월 | 주호치민·주다낭 총영사관 |
| 중국 | 불허일부터 2개월(영주자 배우자 등 F-2-3은 6개월) | 불허일부터 6개월 | 주중국 대사관, 주광저우 총영사관 |
해외 사증 거부와 국내 체류허가 불허의 차이
재외공관의 사증 발급 거부
- 재외공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 결과와 사유는 비자포털에서 조회합니다.
- 대법원은 중국 국적 결혼이민 신청인의 취소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한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 공관이 안내한 기간 뒤에 다시 신청합니다.
국내 체류자격 변경·연장 불허
- 법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입니다.
- 불허 통지서의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기존 자격으로 체류하게 하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체류자격 변경 불허를 다투는 외국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
- 공관: 재신청 기간과 예외가 공관마다 다릅니다.
- 사증 종류: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법무부령의 6개월 규정을 적용합니다.
- 거부사유: 표시된 문구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신청인: 재외동포인지, 입국금지 대상인지, 과거 법 위반이 있는지
- 초청인: 초청 자격과 신청인과의 관계 입증
유의할 점
-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 공관이 정한 기간 전에 사유서 없이 다시 신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주태국 대사관 안내
- 다른 공관에서 거부됐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한 공관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주중국 대사관 안내
- 외국인 신청인의 취소소송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42506 판결
신청 전 확인 항목
- 통지서에 표시된 사유와 제출한 서류의 관계
- 재신청 시기와 기간 전 신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내 상황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거부통지서나 비자포털의 거부사유를 보내 주시면 330달러 의견서에서 사유의 뜻, 재신청 시기, 보완할 자료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사유 한 가지만 묻는다면 55달러 검토로 충분합니다.
결제 후 같은 화면에서 질문과 상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제와 필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임을 확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검토 결과를 전달합니다.
통지서·계약서 의견서 · US$330 서면검토 신청자주 묻는 질문
- 거부사유 7번, 8번, 11번은 무엇입니까?
- 법정 거부통지서 서식은 사유 11개를 번호 없이 체크 항목으로 나열합니다. 그 순서로 7번째는 입국목적 소명 부족, 8번째는 예정한 체류기간 안에 귀국할 것이라는 소명 부족, 11번째는 기타입니다. 번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통지서나 조회 화면에 표시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부된 뒤 얼마가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공관마다 다릅니다. 중국 2개월(영주자 배우자 사증은 6개월), 필리핀·베트남 3개월, 태국 6개월, 인도네시아 통상 3~6개월입니다.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요건 심사 결과로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그 밖의 사증도 공관에 따라 사유서나 입국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면 기간 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광저우).
- 거부 결정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 대법원은 2018년 중국 국적 결혼이민(F-6) 신청인의 취소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거부가 적법한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2014두42506). 2019년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F-4) 신청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17두38874). 두 판결은 신청인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 근거 법률이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 한국에 있는 초청인이 외국인을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2항).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 발급에만 쓰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