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
F-5 영주권 조건, 5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영주(F-5)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고 품행,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채운 뒤에는 소득 기준, 벌금 전력, 세금 미납에서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립니다.
원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E-7으로 5년을 채웠습니다. 바로 영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F-2-7로 3년이 됐는데 소득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
- 2년 전에 벌금을 냈습니다. 영주 신청에 걸립니까?
-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낼 수 있습니까?
- 한국어 시험 성적만 있으면 기본소양이 인정됩니까?
-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까?
5년을 채워도 품행, 소득, 기본소양은 따로 심사합니다
흔히 아는 것
- 5년만 살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 벌금은 이미 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가족 소득을 합치면 본인 소득은 없어도 됩니다.
- 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령·지침이 정한 것
- 정해진 체류자격으로 끊기지 않고 체류해야 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가족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거나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취소되고, 출국 뒤 2년 안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 효과
-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 세 요건
-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부 대상은 뒤의 두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제3항
- 일반 영주(F-5-1)
- D-7부터 E-7까지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성년이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 점수제 영주(F-5-16)
-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3호
- 소득·자산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이거나 자산이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2호, 법무부 지침(일반 영주와 점수제 영주의 기준)
영주 신청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대상 확인 대통령령이 정한 영주 대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기간 계산 완전 출국으로 끊기지 않은 체류기간이 요건을 채웠는지 셉니다.
- 전력 확인 벌금, 집행유예, 범칙금의 날짜가 제한 기간 안인지 봅니다.
- 소득·납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세금·건강보험료 완납을 확인합니다.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종합평가 60점을 준비합니다.
벌금은 낸 날부터 3년, 전력마다 기간을 세는 날이 다릅니다
| 전력 | 제한 기간 | 기간을 세는 날 |
|---|---|---|
| 금고 이상의 실형 | 5년 |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 5년 | 판결이 확정된 날 |
| 벌금형 | 3년 | 벌금을 낸 날 |
|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 7년, 5년 | 그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 | 최근 5년 | 신청일부터 거꾸로 셈(과태료 제외) |
| 범칙금 500만원 이상, 합산 700만원 이상 | 최근 3년 | 처분을 받은 때 |
벌금 전력이 한 번 있던 두 사건, 한 건은 취소되고 한 건은 유지됐습니다
불허처분이 취소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 3. 선고 2013구합56065 판결
- 국민의 배우자로 거주(F-2) 자격이던 외국인이 영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났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전력이 없었습니다.
- 관서는 품행 미단정과 혼인의 진정성 부족을 들어 불허하고 출국을 명했습니다.
- 법원은 1회의 범행만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불허처분이 유지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단13303 판결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영주로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 도박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 과거에 밀입국해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된 전력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다른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 사건은 전력이 벌금 한 번뿐이었고, 뒤 사건은 벌금에 밀입국과 불법체류 전력이 더해졌습니다. 두 판결은 벌금 납부일부터 3년이라는 기준이 시행규칙에 들어오기 전에 나왔습니다.
체류기간보다 벌금 납부일과 전년도 소득이 요건을 가릅니다
- 대상: 일반 영주인지, 점수제 영주인지, 다른 유형인지
- 기간: 완전 출국 없이 이어진 체류기간
- 전력: 벌금 납부일, 판결 확정일, 범칙금 금액
- 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본인 몫의 비율
- 납부: 세금, 건강보험료, 과태료의 미납 여부
유의할 점
-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다목
- 세금, 건강보험료,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면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심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 법무부 지침
- 소득세 납부 대상인데 소득세를 내지 않은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 영주자격을 취소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
신청 전 확인 항목
- 어느 영주 유형의 대상이고 체류기간을 채웠는지
- 벌금·범칙금 전력이 제한 기간 안에 있는지
- 제출할 소득·자산 자료가 기준을 넘는지
내 상황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출입국사실증명처럼 서류 두 개까지 보내 주시면 99달러 검토에서 요건별로 충족, 미충족, 확인 필요를 표로 답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과 사유를 먼저 적습니다. 벌금 전력 한 가지만 묻는다면 55달러 검토로 신청합니다.
결제 후 같은 화면에서 질문과 상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제와 필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임을 확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검토 결과를 전달합니다.
요건·점수 확인 · US$99 서면검토 신청자주 묻는 질문
- 영주(F-5)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 대통령령이 정한 영주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일반 영주(F-5-1)는 D-7부터 E-7까지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성년이고, 점수제 영주(F-5-16)는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 고액 투자자,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소득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 일반 영주와 점수제 영주는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이거나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법무부 지침).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5,250만원이고, 2배는 약 1억 500만원입니다(한국은행 2026년 발표). 소득은 신청한 해의 전년도 1년분을 소득금액증명으로 보고,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벌금이나 범칙금 전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까?
- 벌금형은 벌금을 낸 날부터 3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이 기간 안이어도 법무부장관은 국내에 쌓은 기반, 사회에 기여한 정도, 위반의 공익 침해 정도를 종합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최근 3년간 범칙금이 한 번에 500만원 이상이거나 합산 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제한됩니다(법무부 지침).
- 기본소양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지침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로 확인하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했습니다. 고액 투자자, 박사 학위 소지자 등 일부 유형은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합니다.
- 체류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일반 영주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법무부 지침). 완전히 출국하지 않고 그 체류자격들로만 이어서 체류했다면 각 기간을 합산합니다. 기업투자(D-8) 자격인 사람은 직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E-7 자격인 사람은 학사 이상 학위가 더 필요합니다.
- 영주자격도 취소됩니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고, 일정한 법률의 죄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확정된 경우 등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대구지방법원은 처분서를 주지 않고 말로만 알린 영주자격 취소처분을 무효로 보고, 이어진 출국명령도 취소했습니다(2023구단11356). 영주자격자는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그 안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자격을 잃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법무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