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거주

F-2-7 점수 80점,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에서 깎입니까?

F-2-7(점수제 우수인재)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항목 합산 80점 이상을 얻으면 받는 거주자격입니다.

점수보다 먼저 신청 대상인지,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봅니다.

같은 80점대라도 소득 점수에 따라 체류기간과 가족의 체류자격이 달라집니다.

원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E-7으로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점수를 계산해 보니 78점입니다. 무엇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 3년 전에 벌금을 냈습니다. 감점입니까, 불허입니까?
  • 소득이 줄었는데 다음 연장이 됩니까?
  • 배우자도 거주 자격으로 바꾸고 취업할 수 있습니까?
  • F-2-7에서 영주(F-5)로 가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80점만 넘으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흔히 아는 것

  • 80점만 넘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은 감점만 되고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 한번 받으면 소득이 없어도 계속 연장됩니다.
  • F-2-7을 받으면 가족도 바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정한 것

  • 신청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전문직은 3년 연속 체류나 연 소득 4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확정 뒤 3년 안이면 불허 대상이고, 3년이 지나면 40점 감점입니다.
  • 실직이나 최저임금 이하 소득이면 6개월씩 2회만 연장하고, 세 번째에는 구직(D-10) 변경 대상입니다.
  • 본인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어야 가족이 거주(F-2-71) 자격을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근거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주(F-2)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자목
신청 대상
상장법인·유망산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전문직 종사자
E-1~E-7-1, D-5~D-9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체류해야 합니다. 연 소득 4천만원 이상이면 면제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점수
나이 25, 학력 25, 한국어 20, 소득 60점에 가점 40점까지 더하고 감점을 빼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연장할 때 합산 점수나 소득 점수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누어 줍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신청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대상 확인 전문직 3년, 유학인재, 상장법인 등 어느 대상인지 봅니다.
  2. 결격 확인 벌금, 범칙금, 허위서류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점수 계산 소득금액증명의 최근 연도 소득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4. 증빙 준비 학위증, 한국어 성적,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를 모읍니다.
  5.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170점 가운데 80점, 항목마다 점수가 갈리는 기준

항목배점점수가 갈리는 기준
나이25점25~29세 25점, 51세 이상 3점
학력25점이공계 박사 25점, 전문학사 10~15점
한국어20점TOPIK 5급·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점
연간 소득60점1억원 이상 60점, 3천만원대 30점
가점40점우수대학 학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봉사활동 등
감점항목별출입국 위반 10~30점, 벌금형 20~40점

점수 합계보다 벌금 확정일과 소득금액증명이 결과를 가릅니다

  • 대상: 전문직 3년, 유학인재, 상장법인 가운데 어디인지
  • 소득: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
  • 전력: 벌금·범칙금의 금액과 확정일, 납부일
  • 학위·한국어: 발급기관 확인이 되는 학위와 유효한 성적
  • 가족: 본인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지

유의할 점

  • 벌금 200만원으로 30점이 감점돼 총점이 46점이 된 사람은 연장이 거부됐고, 법원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구단5241 판결
  • 신청할 때나 최근 3년 안에 허위서류를 낸 사실이 있으면 결격사유입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 소득 서류를 내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소득 점수는 0점입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 본인의 연장이 불허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연장도 함께 불허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신청 전 확인 항목

  • 신청 대상과 체류기간 요건을 갖췄는지
  • 제출할 자료로 인정되는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 벌금·범칙금 전력이 불허 사유인지, 감점 사유인지

내 상황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소득금액증명과 학위증처럼 서류 두 개까지 보내 주시면 99달러 검토에서 항목별 점수를 자료와 대조합니다. 모자라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과 사유를 먼저 적습니다. 감점이나 결격 한 가지만 묻는다면 55달러 검토로 신청합니다.

결제 후 같은 화면에서 질문과 상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제와 필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임을 확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검토 결과를 전달합니다.

요건·점수 확인 · US$99 서면검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2-7은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 대상은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입니다(법무부 지침). 전문직 종사자는 E-1부터 E-7-1까지나 D-5부터 D-9까지의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해 체류해야 하고, 연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이 기간을 면제합니다. 국내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위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전문 직종에 취업했거나 취업이 확정되면 유학인재로 신청합니다.
점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이 25점, 학력 25점, 한국어 20점, 연간 소득 60점을 더한 공통 항목에 가점 40점까지를 더하고 감점을 뺍니다(법무부 지침). 소득은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학위는 수료를 뺀 학위증으로, 한국어는 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로 인정합니다.
벌금이나 범칙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안 됐으면 자격변경 불허 대상이고, 3년이 지났으면 40점을 감점합니다(법무부 지침). 300만원 미만 벌금형은 확정 시점과 관계없이 20점이나 30점을 감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통고처분은 납부일부터 3년 안의 것을 금액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 감점합니다.
연장은 어떻게 되고,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연장할 때는 합산 점수와 소득 점수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1년, 2년, 3년, 5년을 줍니다(법무부 지침). 80점에 못 미쳐도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 1년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줍니다. 실직했거나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이면 6개월씩 2회만 연장하고, 세 번째에는 연장을 불허하고 구직(D-10) 변경을 허용합니다.
가족은 어떤 자격으로 체류합니까?
본인의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거주(F-2-71) 자격을 받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지침). 그에 못 미치면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하고 취업과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5,250만원입니다(한국은행 2026년 발표).
F-2-7에서 영주(F-5)로 갈 수 있습니까?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점수제 영주(F-5-16)의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3호).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이거나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법무부 지침). 품행 단정과 기본소양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김현정 법률사무소대표자 및 광고 주체 김현정 변호사사업자등록번호 213-08-92422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info@kimnhyun.com · 02-3477-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