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해고·퇴직
E-7으로 일하다 해고되면 한국에 남을 수 있습니까?
E-7 소지자가 해고·퇴직 뒤에도 계속 취업하려면 구직(D-10)으로 변경하거나 새 근무처로 옮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구직 변경은 근로계약이 끝났거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끝난 사람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이직은 직종과 퇴직 경위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거나 옮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원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출국해야 합니까?
- E-7-4인데 회사가 계약을 끝내면 D-10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새 회사를 구했는데 전 회사가 이적동의서를 써 주지 않습니다.
-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제가 먼저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 구직(D-10)으로 바꾸면 얼마나 머물 수 있습니까?
먼저 확인할 기준
- 남는 길
- 계속 취업하려면 구직(D-10)으로 변경하거나 새 근무처로 옮기는 절차를 밟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4조, 법무부 지침
- 회사의 신고
- 회사는 해고·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퇴직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무부 지침
- 구직(D-10) 변경
- 근로계약이 끝났거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끝난 사람이 대상입니다. 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 구직 기간
- E-7 근무 경력자는 1회 6개월씩, 상한 1년입니다. E-7-4는 처음 3개월, 최대 6개월입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 이적동의서
- 계약 만료일이나 합의한 날까지 일했으면 내지 않습니다. 휴·폐업, 임금체불은 입증서류로 대신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해고·퇴직 뒤에 할 일
- 날짜 확인 해고·퇴직일, 계약 만료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경위 정리 해고통지서, 합의서, 폐업·임금체불 자료를 모읍니다.
- 길 선택 새 근무처가 있으면 이직 절차를, 없으면 구직 변경을 고릅니다.
- 신청·신고 신분이 바뀌면 바로, 늦어도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합니다.
- 근무 시작 허가 대상은 허가 뒤에, 구직 중이면 E-7 변경허가 뒤에 일합니다.
퇴직 경위별 이적동의서와 이직 절차
| 퇴직 경위 | 이적동의서 | 새 회사로 옮기는 절차 |
|---|---|---|
|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 | 내지 않음 | 신고 대상 직종은 15일 이내 신고 |
| 회사와 합의한 날까지 근무 | 내지 않음 | 신고 대상 직종은 15일 이내 신고 |
| 휴·폐업, 임금체불 |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체 | 신고 대상 직종은 15일 이내 신고 |
| 본인 책임으로 해고·중도 퇴직 | 필요 | 동의가 없으면 변경허가나 사증발급인정서 |
| 사전 허가 직종 | 면제 사유가 아니면 필요 | 옮기기 전에 근무처 변경허가 |
| E-7-4 숙련기능인력 | 면제 사유가 아니면 필요 | 계약 만료·본인 책임 없는 퇴직만 허가 대상 |
새 회사가 정해졌을 때와 아직 없을 때
새 회사가 정해졌을 때
- 신고 대상 직종은 옮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 주방장·조리사, 판매사무원, 디자이너 등 사전 허가 직종과 E-7-4는 옮기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 본인 책임으로 해고·중도 퇴직하고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신고로 옮길 수 없습니다.
- 신고는 연장허가가 아닙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일하려면 연장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아직 새 회사가 없을 때
- 계속 취업하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직(D-10) 변경을 신청합니다.
- 전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으면 이적동의서를 냅니다.
- 본인 책임으로 해고·중도 퇴직한 뒤 1년 안에 같은 사유가 또 생기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직 중에 채용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E-7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
- 퇴직 경위: 해고인지, 합의 퇴직인지, 계약 만료인지
- 책임: 본인 책임으로 볼 사유가 있는지
- 직종: 신고로 옮길 수 있는지, 사전 허가 직종인지
- 날짜: 계약 잔여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
- 이력: 출국명령, 범칙금 등 변경 제한 사유
유의할 점
-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새 회사에서 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95조 제6호
- 신고 대상자가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00조 제1항
- 구직(D-10) 중에 E-7 변경허가 없이 정식 근무를 시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94조 제16호
- 체류기간이 끝난 뒤 허가 없이 머물러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94조 제17호
신청 전 확인 항목
- 퇴직 경위로 보아 구직(D-10)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 새 회사로 옮길 때 신고로 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 이적동의서가 필요한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내 상황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해고·퇴직 경위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알려 주시면 55달러 검토에서 지금 갈 수 있는 길과 먼저 할 일 한 가지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해고통지서나 새 계약서가 있으면 99달러 검토에서 신고·허가 요건과 문서를 대조합니다.
결제 후 같은 화면에서 질문과 상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제와 필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임을 확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검토 결과를 전달합니다.
한 가지 질문 · US$55 서면검토 신청자주 묻는 질문
- 해고되면 바로 출국해야 합니까?
- 해고·퇴직하면 회사가 고용변동을 신고하고, 본인은 구직(D-10)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지침). 구직으로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출국을 위해 체류기간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변경은 신분이 바뀌는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 구직(D-10)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 대상은 근로계약이 끝났거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끝났고 체류기간 만료 전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법무부 지침). 구직활동 계획서와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고, 전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으면 이적동의서를 냅니다. 체재비 입증서류도 내지만, E-7에서 처음 구직으로 바꾸는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 구직(D-10)으로 얼마나 머물 수 있습니까?
- E-1부터 E-7까지의 근무 경력자는 1회 6개월씩, 상한 1년입니다(법무부 지침). E-7-4는 처음 3개월,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일부터 5년 안에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았거나 범칙금 5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변경이 제한됩니다.
- 전 회사가 이적동의서를 써 주지 않으면 옮길 수 없습니까?
- 계약기간 만료일이나 회사와 합의한 날까지 일했다면 동의서를 내지 않습니다(법무부 지침). 휴·폐업이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입증서류나 사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책임으로 해고·중도 퇴직하고 동의가 없으면 신고로는 옮길 수 없고, 근무처 변경허가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E-7-4도 회사를 옮기거나 구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E-7-4는 전환한 뒤 처음 2년(비수도권 특례 전환자는 3년) 동안 같은 직종·업종에서 일해야 합니다(법무부 지침). 근무처 변경은 계약이 정상 만료됐거나 휴·폐업, 임금체불처럼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미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구직(D-10)으로 변경할 수 있고, 다시 E-7-4로 돌아올 때는 신규 전환에 준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구직 변경이 불허되면 어떻게 됩니까?
- 불허 통지서의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서울행정법원은 사용자와 합의해 퇴직한 E-7 주방장의 구직(D-10) 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24구단52925). 대법원은 변경허가에 재량이 있지만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어기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15두48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