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과 입국금지

불법체류·강제퇴거·입국불허 뒤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까?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는 받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이 기간을 정한 것은 강제퇴거이고, 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다른 입국금지 사유와 사증 심사, 입국심사는 따로 적용됩니다.

원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자진출국하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 출국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기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강제퇴거됐는데 몇 년 뒤에 입국할 수 있습니까?
  • 입국금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다음에도 불허됩니까?

먼저 확인할 기준

강제퇴거 뒤 입국금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입국금지를 정하는 곳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강제퇴거 밖의 조치에는 법률이 정한 금지 기간이 없고 사안별로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출국명령의 출국기한
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불복 기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심판·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자진출국 사전신고
출국일 3일~15일 전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입국금지 면제·감면 여부는 출국 당일 심사에서 확인합니다.법무부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재입국 여부를 가르는 확인 순서

  1. 조치 종류 확인 처분서에서 조치 이름, 적용 조문,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불복 기한 확인 이의신청 7일, 심판·소송 90일과 180일·1년을 확인합니다.
  3. 입국규제 확인 재외공관 안내에 따라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사증 신청 규제기간이 끝난 뒤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입국심사 사증을 받아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네 가지 조치의 근거와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

조치근거 조문기한재입국에 미치는 영향
입국불허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해당 없음법이 정한 금지 기간 없음. 별도 결정
출국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5일 범위법이 정한 금지 기간 없음. 별도 결정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 범위법이 정한 금지 기간 없음. 별도 결정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9조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출국 뒤 5년간 입국금지 가능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출국명령

  •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합니다.
  • 출국기한은 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정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 자진출국 사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영주자격 취소를 말로만 알리고 한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2023구단11356).

강제퇴거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

  • 받은 조치의 종류와 처분서에 적힌 적용 조문
  •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했는지, 범칙금을 냈는지
  • 출국기한을 지켰는지, 조건을 위반했는지
  • 형사처벌 전력 등 다른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지
  • 재외동포인지,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유의할 점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 출국명령의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신청 전 확인 항목

  • 받은 처분서의 조치 종류, 적용 조문, 날짜
  • 아직 남아 있는 불복 기한
  • 재입국 때 적용될 입국규제와 확인 방법

내 상황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330달러 의견서에서 문서의 뜻, 확인되는 기한, 선택지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재입국에 관한 질문 한 가지는 55달러 검토로 묻습니다.

결제 후 같은 화면에서 질문과 상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제와 필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임을 확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검토 결과를 전달합니다.

통지서·계약서 의견서 · US$330 서면검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자진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까?
자진출국하면서 범칙금을 낸 사람은 입국금지 면제·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적용 여부와 범위는 출국 당일 공항·항만의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국일 3일~15일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2026년 2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강제퇴거되면 몇 년 동안 입국할 수 없습니까?
법률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5년은 실제로 출국한 날부터 세고, 금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5년이 지나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사증 심사와 입국심사는 따로 받습니다.
'68-1'은 무엇이고, 출국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68-1'은 출국명령 사유를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가리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출국명령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180일과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면 입국금지가 됩니까?
입국불허와 입국금지는 다른 결정입니다. 입국심사에서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에는 입국이 불허된 사람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입국금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기간 중에도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은 본인이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공관마다 다릅니다. 사증은 규제기간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기간 중에는 인도적 사유 등 입국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공관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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