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과 입국금지
불법체류·강제퇴거·입국불허 뒤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까?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는 받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이 기간을 정한 것은 강제퇴거이고, 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다른 입국금지 사유와 사증 심사, 입국심사는 따로 적용됩니다.
원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자진출국하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 출국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기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강제퇴거됐는데 몇 년 뒤에 입국할 수 있습니까?
- 입국금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다음에도 불허됩니까?
먼저 확인할 기준
- 강제퇴거 뒤 입국금지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 입국금지를 정하는 곳
-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강제퇴거 밖의 조치에는 법률이 정한 금지 기간이 없고 사안별로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출국명령의 출국기한
- 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 불복 기한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심판·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자진출국 사전신고
- 출국일 3일~15일 전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입국금지 면제·감면 여부는 출국 당일 심사에서 확인합니다.법무부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재입국 여부를 가르는 확인 순서
- 조치 종류 확인 처분서에서 조치 이름, 적용 조문,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 불복 기한 확인 이의신청 7일, 심판·소송 90일과 180일·1년을 확인합니다.
- 입국규제 확인 재외공관 안내에 따라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증 신청 규제기간이 끝난 뒤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국심사 사증을 받아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습니다.
네 가지 조치의 근거와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
| 조치 | 근거 조문 | 기한 |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 |
|---|---|---|---|
| 입국불허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 해당 없음 | 법이 정한 금지 기간 없음. 별도 결정 |
| 출국권고 | 출입국관리법 제67조 | 출국기한은 발급일부터 5일 범위 | 법이 정한 금지 기간 없음. 별도 결정 |
| 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국기한은 발부일부터 30일 범위 | 법이 정한 금지 기간 없음. 별도 결정 |
|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59조 |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 출국 뒤 5년간 입국금지 가능 |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출국명령
-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합니다.
- 출국기한은 명령서 발부일부터 30일 범위에서 정합니다.
-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 자진출국 사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영주자격 취소를 말로만 알리고 한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2023구단11356).
강제퇴거명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
- 받은 조치의 종류와 처분서에 적힌 적용 조문
-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했는지, 범칙금을 냈는지
- 출국기한을 지켰는지, 조건을 위반했는지
- 형사처벌 전력 등 다른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지
- 재외동포인지,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유의할 점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 출국명령의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신청 전 확인 항목
- 받은 처분서의 조치 종류, 적용 조문, 날짜
- 아직 남아 있는 불복 기한
- 재입국 때 적용될 입국규제와 확인 방법
내 상황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출국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330달러 의견서에서 문서의 뜻, 확인되는 기한, 선택지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재입국에 관한 질문 한 가지는 55달러 검토로 묻습니다.
결제 후 같은 화면에서 질문과 상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제와 필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임을 확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검토 결과를 전달합니다.
통지서·계약서 의견서 · US$330 서면검토 신청자주 묻는 질문
- 자진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까?
- 자진출국하면서 범칙금을 낸 사람은 입국금지 면제·감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적용 여부와 범위는 출국 당일 공항·항만의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출국일 3일~15일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2026년 2월 28일에 끝났습니다.
- 강제퇴거되면 몇 년 동안 입국할 수 없습니까?
- 법률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5년은 실제로 출국한 날부터 세고, 금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같은 항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5년이 지나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사증 심사와 입국심사는 따로 받습니다.
- '68-1'은 무엇이고, 출국명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68-1'은 출국명령 사유를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가리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없습니다. 출국명령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행정심판과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180일과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되면 입국금지가 됩니까?
- 입국불허와 입국금지는 다른 결정입니다. 입국심사에서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이 불허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입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에는 입국이 불허된 사람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 입국금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기간 중에도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입국규제 여부와 기간은 본인이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공관마다 다릅니다. 사증은 규제기간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기간 중에는 인도적 사유 등 입국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공관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