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D-8 투자비자, 돈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D-8의 기본 유형(D-8-1)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나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투자금 1억원과 지분 10%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최소 기준입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누구 이름의 어떤 돈인지를 따로 봅니다.

원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1억원을 투자하면 D-8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직접 법인을 세워 1억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 투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계좌에서 보내도 됩니까?
  • 한국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투자해도 인정됩니까?
  •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D-8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관광으로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 D-8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1억원을 보내면 D-8이 나온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흔히 아는 것

  • 1억원을 투자하면 D-8이 나옵니다.
  •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으면 끝입니다.
  • 제가 직접 법인을 세워 투자해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 제 이름의 개인사업자로도 D-8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지침·판결

  • 1억원과 지분 10%는 외국인투자의 최소 기준이고, 투자금의 명의와 출처는 따로 심사합니다.
  •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도 투자 대상이나 자금 출처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 고등법원은 외국인이 직접 세워 경영하려는 회사를 D-8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외국인이 경영하는 개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D-8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대상(D-8-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가목
투자 기준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투자 대상 회사
법원은 투자 전에 이미 설립됐거나 설립 중이던 대한민국 법인·기업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4누52900 판결
투자금 명의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로 인정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체류기간
법인 투자(D-8-1)의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고, 벤처 투자와 기술창업은 2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송금 전부터 신청까지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1. 투자 대상 확인 이미 있는 회사인지, 직접 새로 세우는 회사인지부터 가립니다.
  2. 자금 정리 본인 명의의 돈인지, 출처를 서류로 댈 수 있는지 봅니다.
  3. 투자신고·송금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본인 명의로 외화를 들여옵니다.
  4. 등록 주식 취득이나 출자를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5. 사증·체류허가 본국 공관의 사증이나 국내 관서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서류와 심사가 달라집니다

구분3억원 미만3억원 이상
투자금 명의본인 원칙, 배우자·미성년 자녀 예외부모와 배우자 부모 명의도 인정 가능
추가 서류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사업 경험 자료추가 서류 대상이 아님
국내 자격변경가급적 출국해 사증을 받도록 안내제한 자격도 정밀심사 뒤 허용 가능

한국에서 번 돈으로 세운 법인, 한 건은 취소되고 한 건은 유지됐습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구단203452 판결

  •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해 거주(F-2) 자격이던 외국인이 1억 1천만원을 출자해 법인을 세웠습니다.
  • 관서는 한국에서 번 소득이어서 외국에서 들여온 투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D-8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 법원은 적법하게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돈도 출자목적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 임차와 인테리어에 쓴 내역이 자료로 확인됐고, 직접 세운 법인이라는 점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거부처분이 유지된 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4. 1. 재결 2025-01242

  • 한국에서 일했던 신청인이 1억원으로 법인을 세우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았습니다.
  • 관서는 네 차례 소명을 요구한 뒤 자금 출처가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D-8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 2025년 개정 지침은 완전히 출국해 본국에서 장기간 사업으로 번 수익만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 위원회는 차량 판매대금과 소득신고가 없는 운송 수익을 그런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 사건은 돈이 나갔다 들어온 경로와 쓴 곳이 자료로 확인됐고, 뒤 사건은 개정 지침이 요구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액수보다 투자 대상과 돈의 출처가 결과를 가릅니다

  • 투자 대상: 이미 있던 회사인지, 직접 새로 세운 회사인지
  • 자금: 누구 명의의 돈이고 어디에서 생긴 돈인지
  • 금액: 3억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 현재 자격: 국내에서 D-8으로 변경이 되는 자격인지
  • 업종: 외국인투자나 D-8이 제한되는 업종인지

유의할 점

  • 외국인이 직접 세워 경영하려는 회사는 D-8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고 본 고등법원 판결이 세 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2900·2018누75896,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86 판결
  • 외국인이 경영하는 개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D-8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가목,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9 판결
  • 투자금의 출처를 서류로 대지 못하면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도 변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1242 재결
  •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D-8 자격 부여를 억제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신청 전 확인 항목

  • 투자하려는 회사가 D-8이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인지
  • 투자금의 명의와 출처가 심사기준에 맞는지
  • 지금 체류자격에서 국내 변경이 되는지, 사증을 받아야 하는지

내 상황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투자 계획과 자금 서류 두 개까지 보내 주시면 99달러 검토에서 투자 대상과 자금 명의가 요건에 맞는지 대조하고, 출처를 증명할 자료 가운데 빠진 것을 적습니다. 맞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과 사유를 먼저 적습니다. 서명 전 투자계약서 한 건은 330달러 의견서로 신청합니다. 자금 경로가 여러 사람이나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범위와 보수를 따로 정합니다.

결제 후 같은 화면에서 질문과 상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제와 필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임을 확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검토 결과를 전달합니다.

요건·점수 확인 · US$99 서면검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D-8은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까?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에 못 미쳐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한 사람당 투자금액으로 보고, 3억원 미만 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입니다(법무부 지침).
제가 직접 법인을 세워도 D-8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인이 직접 대한민국에 회사를 세워 경영하려는 경우는 D-8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2024누52900). 법원은 투자 전에 이미 설립됐거나 설립 중이던 대한민국 법인·기업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직접 세운 경우에 무역경영(D-9) 자격을 받을 여지는 따로 남겼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2018누75896), 대구고등법원(2024누10486),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761)에도 있습니다.
투자금은 누구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까?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로 인정합니다(법무부 지침). 투자금이 3억원 이상이면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투자자금 도입 내역을 냅니다.
한국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투자해도 됩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인용된 법무부 지침은 투자금을 본인 명의의 해외 원천 자금으로 한정합니다(2025-01242). 한국에서 일한 뒤 완전히 출국해 본국에서 장기간 사업으로 번 수익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월, 적법하게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국내 소득도 출자목적물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2023구단203452).
한국 안에서 D-8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D-8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법무부 지침).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등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정밀심사를 거쳐 허용할 수 있습니다. 3억원 미만 투자자에게는 가급적 출국해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합니다.
연장할 때는 무엇을 봅니까?
연장 신청에는 납세사실 증명, 영업실적 증명, 사업장이 실제로 있다는 자료를 냅니다(법무부 지침). 인천지방법원은 D-8에서 D-9로 바꿔 사업하던 외국인에게 벌금 전력 등을 이유로 내린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2015구합50805). 영주(F-5-1)를 신청하려는 D-8 소지자는 직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현정 법률사무소대표자 및 광고 주체 김현정 변호사사업자등록번호 213-08-92422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info@kimnhyun.com · 02-3477-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