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D-8 투자비자, 돈을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D-8의 기본 유형(D-8-1)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나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에게 주는 자격입니다.
투자금 1억원과 지분 10%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받는 최소 기준입니다.
체류자격 심사는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누구 이름의 어떤 돈인지를 따로 봅니다.
원고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 1억원을 투자하면 D-8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 제가 직접 법인을 세워 1억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 투자금을 가족이나 지인 계좌에서 보내도 됩니까?
- 한국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투자해도 인정됩니까?
-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D-8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관광으로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 D-8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1억원을 보내면 D-8이 나온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흔히 아는 것
- 1억원을 투자하면 D-8이 나옵니다.
-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으면 끝입니다.
- 제가 직접 법인을 세워 투자해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 제 이름의 개인사업자로도 D-8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지침·판결
- 1억원과 지분 10%는 외국인투자의 최소 기준이고, 투자금의 명의와 출처는 따로 심사합니다.
-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도 투자 대상이나 자금 출처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된 사건이 있습니다.
- 고등법원은 외국인이 직접 세워 경영하려는 회사를 D-8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외국인이 경영하는 개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D-8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 대상(D-8-1)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전문인력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가목
- 투자 기준
-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선임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투자 대상 회사
- 법원은 투자 전에 이미 설립됐거나 설립 중이던 대한민국 법인·기업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3. 27. 선고 2024누52900 판결
- 투자금 명의
-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로 인정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 체류기간
- 법인 투자(D-8-1)의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고, 벤처 투자와 기술창업은 2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송금 전부터 신청까지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투자 대상 확인 이미 있는 회사인지, 직접 새로 세우는 회사인지부터 가립니다.
- 자금 정리 본인 명의의 돈인지, 출처를 서류로 댈 수 있는지 봅니다.
- 투자신고·송금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본인 명의로 외화를 들여옵니다.
- 등록 주식 취득이나 출자를 마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 사증·체류허가 본국 공관의 사증이나 국내 관서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서류와 심사가 달라집니다
| 구분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 투자금 명의 | 본인 원칙, 배우자·미성년 자녀 예외 |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명의도 인정 가능 |
|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사업 경험 자료 | 추가 서류 대상이 아님 |
| 국내 자격변경 | 가급적 출국해 사증을 받도록 안내 | 제한 자격도 정밀심사 뒤 허용 가능 |
한국에서 번 돈으로 세운 법인, 한 건은 취소되고 한 건은 유지됐습니다
거부처분이 취소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구단203452 판결
-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해 거주(F-2) 자격이던 외국인이 1억 1천만원을 출자해 법인을 세웠습니다.
- 관서는 한국에서 번 소득이어서 외국에서 들여온 투자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D-8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 법원은 적법하게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돈도 출자목적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 임차와 인테리어에 쓴 내역이 자료로 확인됐고, 직접 세운 법인이라는 점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거부처분이 유지된 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4. 1. 재결 2025-01242
- 한국에서 일했던 신청인이 1억원으로 법인을 세우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았습니다.
- 관서는 네 차례 소명을 요구한 뒤 자금 출처가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D-8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 2025년 개정 지침은 완전히 출국해 본국에서 장기간 사업으로 번 수익만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 위원회는 차량 판매대금과 소득신고가 없는 운송 수익을 그런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 사건은 돈이 나갔다 들어온 경로와 쓴 곳이 자료로 확인됐고, 뒤 사건은 개정 지침이 요구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투자금 액수보다 투자 대상과 돈의 출처가 결과를 가릅니다
- 투자 대상: 이미 있던 회사인지, 직접 새로 세운 회사인지
- 자금: 누구 명의의 돈이고 어디에서 생긴 돈인지
- 금액: 3억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 현재 자격: 국내에서 D-8으로 변경이 되는 자격인지
- 업종: 외국인투자나 D-8이 제한되는 업종인지
유의할 점
- 외국인이 직접 세워 경영하려는 회사는 D-8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라고 본 고등법원 판결이 세 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2900·2018누75896, 대구고등법원 2024누10486 판결
- 외국인이 경영하는 개인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D-8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 가목,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29 판결
- 투자금의 출처를 서류로 대지 못하면 등록증명서를 받은 뒤에도 변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01242 재결
-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D-8 자격 부여를 억제합니다.법무부 지침(2026. 11. 기준)
신청 전 확인 항목
- 투자하려는 회사가 D-8이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인지
- 투자금의 명의와 출처가 심사기준에 맞는지
- 지금 체류자격에서 국내 변경이 되는지, 사증을 받아야 하는지
내 상황을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검토받기
투자 계획과 자금 서류 두 개까지 보내 주시면 99달러 검토에서 투자 대상과 자금 명의가 요건에 맞는지 대조하고, 출처를 증명할 자료 가운데 빠진 것을 적습니다. 맞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과 사유를 먼저 적습니다. 서명 전 투자계약서 한 건은 330달러 의견서로 신청합니다. 자금 경로가 여러 사람이나 여러 나라에 걸쳐 있으면 범위와 보수를 따로 정합니다.
결제 후 같은 화면에서 질문과 상품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제와 필수 자료를 확인하고 수임을 확정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 검토 결과를 전달합니다.
요건·점수 확인 · US$99 서면검토 신청자주 묻는 질문
- D-8은 얼마를 투자해야 합니까?
-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려면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에 못 미쳐도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면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투자하면 한 사람당 투자금액으로 보고, 3억원 미만 투자자는 정밀심사 대상입니다(법무부 지침).
- 제가 직접 법인을 세워도 D-8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인이 직접 대한민국에 회사를 세워 경영하려는 경우는 D-8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2024누52900). 법원은 투자 전에 이미 설립됐거나 설립 중이던 대한민국 법인·기업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직접 세운 경우에 무역경영(D-9) 자격을 받을 여지는 따로 남겼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서울고등법원(2018누75896), 대구고등법원(2024누10486),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3761)에도 있습니다.
- 투자금은 누구 이름으로 보내야 합니까?
- 투자자 본인 명의가 원칙이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의 반입과 대리송금은 예외로 인정합니다(법무부 지침). 투자금이 3억원 이상이면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투자자금 도입 내역을 냅니다.
- 한국에서 일해 모은 돈으로 투자해도 됩니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인용된 법무부 지침은 투자금을 본인 명의의 해외 원천 자금으로 한정합니다(2025-01242). 한국에서 일한 뒤 완전히 출국해 본국에서 장기간 사업으로 번 수익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월, 적법하게 해외로 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국내 소득도 출자목적물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2023구단203452).
- 한국 안에서 D-8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D-8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내 변경을 허가하지 않습니다(법무부 지침).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등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정밀심사를 거쳐 허용할 수 있습니다. 3억원 미만 투자자에게는 가급적 출국해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합니다.
- 연장할 때는 무엇을 봅니까?
- 연장 신청에는 납세사실 증명, 영업실적 증명, 사업장이 실제로 있다는 자료를 냅니다(법무부 지침). 인천지방법원은 D-8에서 D-9로 바꿔 사업하던 외국인에게 벌금 전력 등을 이유로 내린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2015구합50805). 영주(F-5-1)를 신청하려는 D-8 소지자는 직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